조기 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하는 절차 상세 정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조기 폐차 제도!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기 폐차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기 폐차 제도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 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차를 폐차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후된 공해 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 차가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등록 기간: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 검사 기준: 자동차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성능 점검: 서울특별시장 등이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이력: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량 용도: 주행 목적의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 소유 기간: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량 연령: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 지역 (대기관리권역)

조기 폐차 제도는 다음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조기 폐차 진행 절차, 간단하게 정리!

조기 폐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를 관허 폐차장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관허 폐차장에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대상 확인 및 신청: 폐차장에서 차량의 조기 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대행합니다.
3. 성능 점검: 폐차장에서 차량의 성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장에서 성능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지자체의 심사 후 차주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됩니다. 단,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관할 세무서 발급 서류 필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관허 폐차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동참하고, 정부 지원금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