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률비용 지원특약 가이드
대인배상(민사)과 별개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이 글은 사망/중상해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합의지원금(최대 2천만원), 벌금(최대 2천만원), 방어비용(최대 300만원)의 보장 금액과 중요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대인배상 무한으로 가입했으니, 사고 나도 다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화물차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인배상'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벌금, 징역 등)을 져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는 대인배상에서 단 1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형사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법률비용 지원특약'입니다.
1. '법률비용 지원특약'이란 무엇인가?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형사 책임의 범위
모든 사고가 아닌, 아래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형사적 책임을 질 때 보상됩니다.
- 피해자 사망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 형법 제25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고
2. 보장 금액: 3가지 핵심 지원 (실손보상)
이 특약은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가장 큰 3가지 비용을 '실손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법률비용 지원 3대 핵심 보장
- 1.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유족)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 (최대 2천만원)
- 2. 벌금지원금: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벌금 납부 (최대 2천만원)
- 3. 방어비용: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등 (최대 300만원)
가. 형사합의지원금 (가장 중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돈이 '형사합의금'입니다.
- 사망: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 부상 (1-3급): 500만원 한도 내 지급
- 부상 (4-7급): 300만원 한도 내 지급
나. 벌금지원금
형사 재판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벌금을 지원합니다.
- 전 등급: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다.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 변호사 선임 등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 등급: 3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필독] 대인배상(민사) vs 법률비용(형사)
두 보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 대인배상 (Ⅰ, Ⅱ): '민사적' 책임 보장.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2. 법률비용 지원특약: '형사적' 책임 보장.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국가에 내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합니다.
결론: 대인배상(무한)에 가입했더라도,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은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사장님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인배상Ⅱ(무한)에 가입했는데, 이 특약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인배상Ⅱ는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운전자의 '형사상 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을 보상합니다. 두 상품은 보장하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Q: '실손보상'이 무슨 뜻인가요?
A: '실제 손해 본 금액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비용'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변호사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200만원을, 400만원을 썼다면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Q: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률에서 정한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본 특약에서는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상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 부상을 넘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심각한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특약은 필수
화물차 운행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이 상대방을 위한 보장이라면, '법률비용 지원특약'은 중대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을 지키는 유일한 형사적 안전장치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의 특약 하나가 사장님의 생계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공제 계약서에 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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