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 극심한 피로,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위험한 운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한 때, 그리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법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포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음주 측정 및 불응 시 처벌
경찰 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음주 운전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졸음운전, 질병, 약물 영향도 위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과로한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졸음이 쏟아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의식 저하 등으로 안전 운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중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는 약물 복용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운전 중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의 환각 물질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운전 전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면허 취소·정지부터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음주 운전,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음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부과
- 약물 투약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형사 처벌
-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과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음주 운전 재범 시 가중 처벌 및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음주 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 나부터 실천하세요!
음주 운전, 과로 운전, 약물 운전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셨거나,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교통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