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 시 ‘용차비 부담’ 조항의 함정과 악용 사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피해 예방법

지입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운송일이 없으면 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차비’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악덕 운송사는 이 조항을 악용해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차비는 원래 차주가 운행하지 못할 때 운송사가 외부 차량이나 인력을 동원하여 일감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시장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거나, 심지어 운송사 직영 차량을 투입했음에도 외부 용차를 쓴 것처럼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심지어 억대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입차 계약서 속 ‘용차비 조항’의 실체와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입차 운행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차비, 과연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용차비는 지입차 기사(차주)가 어떤 이유로든 운행할 수 없을 때, 운송사가 해당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의 차량이나 대체 인력을 대신 투입하고, 그 비용을 원래 차주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운송사의 입장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용차비가 시장의 상식을 벗어나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회사의 직영 차량으로 일하고도 외부 용차를 쓴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차주는 실제 일은 쉬었을 뿐인데도, 운송사가 마음대로 청구한 ‘용차비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용차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전형적인 수법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1일 기준 용차비는 차량 종류, 거리, 물량에 따라 1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은 동일한 작업에 대해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청구하거나, 심지어 하루 2건의 일을 처리했다며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주가 실제로 어떤 대체 운행이 이뤄졌는지, 어떤 차량이 투입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운송사는 “그건 회사 내부 운영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보를 숨기고, 차주는 오로지 회사 측의 일방적인 고지에 따라 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영차량 투입 후 허위 용차 청구 사례

2025년 상반기에 경기 남부의 한 운송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 용차비 악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입차주 B씨는 가족의 병원 입원으로 5일간 운행을 쉬었습니다. 회사는 B씨에게 총 250만 원의 용차비를 청구했죠.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이 기간 동안 해당 일감은 운송사의 직영 차량으로 처리되었으며, 별도의 외부 용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차주에게 허위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물론 직영차량이라도 회사 자산으로 일을 처리했으니, 일부 용차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청구입니다.

지입차 계약서 속 ‘용차비 조항’의 함정들

많은 지입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함정성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주가 개인 사정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용차비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운행 불가 시 대체 용차 투입에 따른 손해는 차주 부담으로 한다.”
• “용차비는 당사 기준에 따라 정산되며, 이견 제기는 불가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계약자들이 쉽게 동의하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차비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예방 방법

지입차 계약에서 용차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점검 포인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항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용차비 산정 기준 명확화: 용차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영차량 사용 시 청구 금지: 운송사의 직영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주에게 용차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운행 내역 공개 요구 권리: 대체 차량의 운행 내역, 투입된 차량 번호, GPS 기록, 톨게이트 통과 기록 등 용차 관련 자료를 차주가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마련: 용차 청구 내역에 대해 차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불가"와 같은 독소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허위 용차 청구 의심 시 확인 방법

만약 용차비가 과도하게 청구되거나 허위 청구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에 공문 형태로 용차 운행 내역(차량 번호, 운행 시간, 이동 경로 등)을 요청합니다.
• 해당 기간 운행된 차량의 GPS 정보나 톨게이트 통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입차 노조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용차비 허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운송사는 용차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법적 다툼에서 차주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차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팁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수정 요청: 용차비 조항에 대해 '회사 직영차량 사용 시 차주 부담 없음' 문구를 추가하고, 용차 사용 시 내역 공개 및 비용 세부 명세서 요구 가능 조항을 삽입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세요.
• 전문가 검토: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운송업 전문 노무사의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 사례 공유 및 커뮤니티 활용: 지입차 관련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예: '지입차 피해자 모임', '화물차주 연합회' 등)에 가입하여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법률 자문이나 피해 구제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 가족, 지인과 상의: 혼자서 계약을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 특히 지입차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꼭 구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불이익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 모든 약속은 문서로: 용차 사용 조건, 금액, 산정 방식 등 모든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회사 직영차량 투입 시 청구 금지 조항, 용차비 부과 시 청구 내역 서면 제공 필수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용차비는 꼭 차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을 통해 회사 측이 부담하거나 공동 부담하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영 차량을 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차량 번호, 운행 기록, GPS,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적 다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차비가 너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전 용차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협의하고, 만약 과도한 금액이 청구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된 금액이 부당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운행 불가 사유가 개인 사정이어도 용차비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상으로는 대부분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병원 입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회사에 감면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용차비 조항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양측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계약 전 협상하여 원하는 내용을 문서에 반영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허위 용차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용차비를 계약 해지 시에도 청구하나요?

일부 악덕 업체는 계약 해지 전 미운행 기간에 대해 용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조항에도 용차비 정산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