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 또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 법률과 그에 따른 처벌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주요 형사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법률은 다양합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정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나 뺑소니 등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 형사 처벌 내용
교통사고의 유형과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물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 해설
교통사고 관련 법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업무상 과실’이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방 주시, 안전거리 확보, 교통 법규 준수 등 다양한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사 처벌의 특례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통사고를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소 제기의 제한과 예외: 피해자 의사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한 경우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뺑소니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
- 음주 측정 불응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다음의 12가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또는 약물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상해 발생 시)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교통사고 후 공소 면제 조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 앞서 언급한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과거에는 종합보험 가입 시 중상해에 대한 공소 제기가 어려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화,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여기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사고 차량 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전 운전은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