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택시/화물 운전자 주목! 의료적성검사 상세 안내

고령 택시/화물 운전자를 위한 자격유지검사 대체 수단, 의료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검사 목적, 대상, 항목, 방법, 합격 기준까지 병원에서 받는 이 검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의료적성검사는 만 65세 이상인 택시 또는 화물 운수사업 종사자분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자격유지검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체, 인지, 시력 등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학적/기능적 항목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을 받습니다. 편리하게 자격 유지를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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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운전을 계속하시려면 정기적인 적성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택시 또는 화물 운수 종사자분들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자격유지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신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의료적성검사'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의료적성검사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적성검사의 목적과 대상

의료적성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해당 운수 종사자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 또는 화물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성검사 항목 상세 안내

의료적성검사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병의원에서 측정하게 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병력 확인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질환 중 교통사고나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질환들을 확인합니다. 기초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체 계측

기본적인 신체 정보 파악을 위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혈압 검사

혈압 측정은 고혈압 여부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관련된 의학적 상태를 판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혈당 검사

혈당 검사를 통해 당뇨병 유무 및 합병증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로 당뇨병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운전 중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상실 가능성 등 의학적 상태를 판별합니다.

시 기능 검사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시각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시력 검사: 운전 시 필요한 기본적인 시력(교정 시력 포함)을 측정합니다.
  • 시야각 검사: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 즉 운전에 필요한 시야의 범위(수평 및 수직 시야)와 중심 시야 내에 시각 장애(암점, 반맹 등)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운동 및 신체 기능 검사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TUG test): 의자에서 일어나 일정 거리를 빠르게 걸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균형감각과 움직임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악력 검사 (Grip strength): 문을 여닫거나 화물을 처리하는 등 운전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근력을 측정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

도로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판단하며 대처하는 등 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 평가 (K-MoCA): 운전과 관련성이 확인된 인지 기능 검사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 상황 및 운전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을 확인합니다.
  • 미로 검사 (Maze test): 운전 시 필요한 시공간 지각 및 경로 탐색 능력 등 운전과 관련성이 있는 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의료적성검사 방법 및 절차

의료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 병의원에서 검사 받기: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의료적성검사 실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수수료는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검사 항목이나 방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병의원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인지 기능 검사(K-MoCA, 미로검사)와 운동 및 신체 기능 검사(TUG test, 악력)는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혈압, 혈당, 시 기능 검사는 비교적 최근(만 65세 이상은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에 결과 제출 및 판정 받기:

  • 병의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받은 검사 결과서(필요시 대체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 결과서 포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제출 시에는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병의원 검사 결과서 일체(미로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사본 포함),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결과 제출 시에는 만 65세 이상은 검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받은 결과여야 유효합니다.
  • 공단에 제출하면 판정 절차를 거쳐 판정표가 발급됩니다. 판정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모두 동봉하여 우체국 민원우편 제도를 이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반송용 봉투도 함께 넣어주세요.

따라서 의료적성검사는 단순히 병원에서 검사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판정을 받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의료적성검사 기준 (적합 판정을 위한 조건)

의료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압: 수축기 혈압 16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100mmHg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혈당:
    • 식전 혈당(말초 혈당) 126mg/dL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식전 혈당이 126mg/dL 이상일 경우, 추가로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9%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시 기능:
    • 시력(교정 시력 포함)은 양쪽 눈 중 한쪽이라도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분(단안)의 경우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야각은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야의 중심(20도 이내)에 사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암점)이나 절반만 보이는 증상(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인지 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 평가(K-MoCA) 점수가 23점 이상(만점 30점)이어야 합니다.
    • 미로 검사에서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60초 이내에 미로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실수는 1개 이하만 허용됩니다.
  • 운동 및 신체 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에서 3m 전방 표지를 돌아오는 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합니다.
    • 악력 검사에서 더 힘이 센 손(우성수)의 악력이 15.1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의료적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의료적성검사 실시 기관

의료적성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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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 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의원, 제3호 가목의 병원, 마목의 종합병원

검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병원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 기능 및 운동/신체 기능 검사는 반드시 한 곳의 병의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혈압/혈당 및 시 기능 검사는 다른 병의원에서 받은 결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검사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의원 사정에 따라 검사 항목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 기준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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